resetti25

글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 | 3,000cc 넘어도 4,000만원 아래면 됩니다

8월 06, 2026

기초연금에서 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2024년에 폐지됐습니다. 3,000cc가 넘는 그랜저나 제네시스를 타도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연 4%만 환산됩니다. 4,000만원을 넘으면 차량가액 100%가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혀 사실상 탈락합니다. 배기량 기준은 언제 없어졌나 2026년부터 배기량 기준이 폐지됐다고 안내하는 글이 많습니다. 시점이 틀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고급자동차 판정에서 배기량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배기량이 감가상각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전기차처럼 배기량과 무관한 차량이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조치였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024년에 이미 바뀐 것이라면 2024년과 2025년에도 3,000cc 차량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올해부터 바뀌었다니 작년까진 안 됐겠구나"라고 판단하고 지난 2년을 넘긴 분이라면, 그 기간의 연금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시기 고급자동차 판정 기준 2023년까지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2024년부터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 · 2026년 8월 6일 확인 지금은 배기량을 보지 않습니다. 3,300cc든 3,800cc든 차량의 현재 가치만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과 섞어 보면 안 된다 또 하나 자주 생기는 혼동이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은 자동차를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배기량 기준 없음 2,000cc 미만 차량가액 기준 4,0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기준 충족 시 일반재산, 연 4% 환산 일반재산, 월 4.17% 환산 기준 초과 시 차량가액 100% 월 소득 차량가액 100% 월 소득 자료: 보건복지부 · 2026년 8월 6일 확인 금액 차이가 여덟 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00만원짜리 중고차만 넘어도 걸리지만, 기초연금은 3,900만원...

자세한 내용 보기

기초연금 신청 시기 | 한 달 늦으면 34만 9,700원이 사라집니다

8월 05, 2026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지 않은 달은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생일이 10월이면 9월 1일부터 신청이 열리고, 이때 신청해야 10월분부터 받습니다. 12월에 뒤늦게 신청하면 10월과 11월분 699,400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그보다 한 달 먼저 열립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 두면 심사를 거쳐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생일 신청 가능 시작일 첫 지급 대상 월 2026년 9월 2026년 8월 1일 2026년 9월분 2026년 10월 2026년 9월 1일 2026년 10월분 2026년 12월 2026년 11월 1일 2026년 12월분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로 대상이 됨 · 2026년 8월 5일 확인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1961년생입니다. 생일이 몇 월인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지므로 본인 생월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직전 영업일에 들어옵니다. 늦게 신청하면 얼마나 손해인가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고, 신청하지 않은 기간은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시작됩니다. 만 65세 도래 전에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만 65세가 된 달부터입니다. 신청 시점 첫 지급 못 받는 금액 9월 1일 (생일 1개월 전) 10월분 0원 11월 11월분 349,700원 12월 12월분 699,400원 다음 해 4월 4월분 2,097,000원 생일 10월, 단독가구 최대액 349,700원 기준 · 2026년 8월 5일 확인 여섯 달을 미루면 200만원이 넘게 사라집니다. 자격 심사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돈입니다. ...

자세한 내용 보기

기초연금 부부 감액 20% | 한 명만 신청하면 더 손해입니다

8월 05, 2026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가 깎이지만, 그래도 한 명만 받는 것보다 209,820원이 많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부부가 모두 받으면 1인당 279,760원씩 합계 559,520원이고, 한 명만 받으면 감액 없이 349,700원입니다. 감액을 피하려고 한 사람이 신청을 미루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부부 감액이 손해라는 오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각자의 연금액에서 20%씩 감액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한 명만 신청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판단이 나옵니다. 실제로 부부 중 한 명만 받는 경우에는 부부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액 없이 349,700원 전액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한 명만 받는 쪽이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총액으로 비교하면 결과가 뒤집힙니다. 구분 1인당 수령액 가구 합계 부부 모두 수급 279,760원 559,520원 한 명만 수급 349,700원 349,700원 차액 — 209,820원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 기준 · 2026년 8월 5일 확인 20%가 깎여도 두 사람이 받으면 1.6배입니다. 한 명이 신청을 포기하면 매달 209,820원, 1년이면 250만원 가까이 받지 않는 셈이 됩니다. 정부는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감액 폭이 줄면 함께 받는 쪽의 이점이 더 커집니다. 한 명만 신청하면 심사가 유리해지나 여기가 두 번째 오해입니다.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본인 소득만 보고 단독가구 기준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가구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계산하고, 기준선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분 2026년 선정기준액 월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47만원 349,700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559,520원 (1인당 279,76...

자세한 내용 보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 | 퇴직일 기준이 아닙니다

8월 04, 2026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은 퇴직일이 아니라 최초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퇴직 후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그 납부기한에서 두 달을 더한 날이 마감입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한두 달 이르게 잡혀 신청 기회를 스스로 접게 됩니다.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임의계속가입은 기한을 놓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준일을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준은 퇴직일이 아닙니다. 퇴직하면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그때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을 더한 날이 신청 마감입니다. 시점 내용 4월 30일 퇴직 5월 지역가입자 전환, 5월분 보험료 고지 6월 10일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8월 10일 임의계속가입 신청 마감 납부기한은 고지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2026년 8월 4일 확인 이 예시에서 퇴직일 기준으로 2개월을 세면 6월 30일이 마감입니다. 실제 마감인 8월 10일과 40일 차이가 납니다. 7월에 알아본 사람은 이미 늦었다고 판단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라는 설명도 돌아다니는데, 이는 사업장의 자격상실 신고 기한과 혼동한 것입니다. 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기한과는 다릅니다. 다만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그사이 고지된 지역보험료를 먼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퇴직했다고 모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가입자 이력이 일정 기간 이상 있어야 합니다. 요건 기준 가입 이력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 신청 기한 최초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유지 기간 최대 36개월 신청 횟수 1회. 탈퇴하면 재신청 불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8월 4일 확인 18개월 안에 여러 직장을 다녔다면 기간을 합산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소득 0원이어도 탈락합니다

8월 04, 2026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소득이 0원이어도 탈락합니다. 자격 유지에는 소득·재산·부양 세 가지 요건이 모두 필요하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자격을 잃습니다. 특히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거나 배우자가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본인 소득과 무관하게 함께 탈락합니다. 소득이 없는데 왜 탈락하나 피부양자 자격은 세 갈래로 심사합니다.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부양 요건입니다. 이 셋을 모두 충족해야 자격이 유지되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탈락 통보를 받은 분들이 억울해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본인은 소득만 확인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항목에서 걸린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 기준 소득 0원이어도 걸리는 경우 소득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 배우자가 초과하면 동반 탈락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이하 9억원 초과 시 소득 무관 탈락 부양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동거 여부 형제자매는 과세표준 1억 8,000만원 이하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 2026년 8월 4일 확인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배우자 연동입니다. 기혼자는 부부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남편이 연금으로 연 2,100만원을 받으면 소득이 전혀 없는 아내도 함께 자격을 잃습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으면 소득이 0원이어도 예외 없이 탈락합니다. 5억 4,000만원에서 9억원 사이 구간은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일 때만 자격이 유지됩니다. 사업소득은 기준이 따로 있다 소득 요건에서 사업소득만 별도로 봅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 유무에 따라 기준이 정반대입니다. 구분 사업소득 기준 사업자등록 있음 0원 — 1원이라도 발생하면 탈락 사업자등록 없음 연간 500만원 이하 장애인·국가유공자 사업자등록 유무와 무관하게 연 500만원 이하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2026년 8월 4일 확인 "사업소득 500만원까지 괜찮다"고 알고 계신 분이...

자세한 내용 보기

기초연금 통장 잔고 얼마까지 | 2,000만원 넘어도 받습니다

8월 04, 2026

기초연금은 통장에 2,000만원이 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눈 값만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면 단독가구는 통장에 약 7억 6,100만원까지 2026년 선정기준액인 월 247만원 안에 들어옵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으면 탈락하나 기초연금은 재산이 얼마인지를 직접 보지 않습니다.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그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는지만 봅니다. 통장 잔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재산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2,0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눕니다. 잔고 5,000만원이라면 3,000만원에 4%를 곱해 120만원이 되고, 이를 12로 나눈 10만원이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통장 잔고 월 소득환산액 2,000만원 이하 0원 5,000만원 10만원 1억원 26만 7천원 2억원 60만원 3억원 93만 3천원 5억원 16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후 연 4% 적용 · 2026년 8월 4일 확인 표를 보면 1억원이 있어도 월 소득으로는 26만 7천원입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통장에 목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이 표는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는 전제입니다. 실제로는 국민연금 수령액, 주택 공시가격, 자동차 가액이 모두 합산됩니다. 집이 있고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라면 통장 잔고 몇천만원만으로도 기준선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에는 예금과 적금뿐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저축성 보험이 들어갑니다. 만기가 되지 않은 보험도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포함됩니다. 2026년에 무엇이 달라졌나 작년에 탈락했던 분이라면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이 역대 최대 폭으로 올랐습니다. 항목 2025년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228만원 247만원 선정...

자세한 내용 보기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2026 | 6월 완화, 조기수령자는 빠집니다

8월 03, 2026

2026년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조기수령 가능 연령 도달, 월평균 소득금액 3,193,511원 이하 세 가지입니다.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깎이고 최대 5년 30%까지 앞당길 수 있으며, 이 감액률은 평생 바뀌지 않습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월 519만원으로 완화됐지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이 완화 대상이 아닙니다. 6월 17일 개정, 조기수령자에게도 적용되나 2026년 6월 17일 보건복지부는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상향했습니다. 기존에는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을 넘으면 연금이 깎였는데, 이제 A값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까지는 감액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약 519만원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조기수령을 고민하던 분들의 문의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조기노령연금은 이 완화와 무관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6조는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기간의 연금 지급을 정지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두 겹입니다. 하나는 기준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처분의 종류입니다. 구분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정상 수령) 소득 기준 A값 3,193,511원 A값 + 200만원 = 약 519만원 기준 초과 시 지급 정지 일부 감액 적용 기간 정상 개시연령 도달 전까지 개시연령부터 5년간 6.17 완화 적용 해당 없음 적용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 2026년 8월 3일 확인 정상 수령자는 기준을 넘어도 연금의 일부만 깎이고 나머지는 받습니다. 조기수령자는 기준을 넘는 순간 그 기간 동안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금액 기준도 200만원 낮습니다. 조기수령을 신청한 뒤 재취업이나 프리랜서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월 320만원 수준의 소득만 생겨도 연금이 멈춥니다. 나는 몇 살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한가 국민연금 정상 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