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부담 얼마인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알아보다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는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집주인부담 비용 구조와 전세보증보험집주인거부 시 대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또는 제도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비용 구조 — 임차인·집주인 각각 부담하는 것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세입자)이 단독으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보증료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보증료를 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단, 일부 신축 빌라 임대인이 마케팅 목적으로 보증료를 대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계약 시 이 부분이 특약으로 명시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대해 직접 부담하는 가입 비용은 없습니다. 보증료는 임차인이 납부합니다.

단, 집주인에게 간접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HUG 등)이 임차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한 뒤 집주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합니다. 이 구상권이 실행되면 집주인은 보증기관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행정적 부담: HUG 가입 심사 과정에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압류 등이 확인되면 가입이 거절되며, 집주인이 관련 서류 제출에 협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가입 자체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사실상 가입을 방해하거나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HUG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일부 서류는 집주인이 협조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직접 발급받는 방법을 먼저 확인하고, 불가하다면 계약 전 집주인에게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조건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를 특약으로 넣으려는 경우: 법적으로 이 특약이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상황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다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가입 가능 여부 사전 확인: 계약서 도장을 찍기 전에 HUG 안심전세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해당 주택의 보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집주인 협조 없이 주소와 보증금 규모만으로 사전 조회가 가능합니다.
HF·SGI 등 다른 보증기관 검토: 집주인 관련 이슈로 HUG 가입이 어렵다면 HF(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서 가입이 가능한지 비교 확인합니다.
계약 철회 검토: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계약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이라면 계약을 재고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면, 집주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 HUG가 집주인에게 지급액 전액을 청구합니다. 미납 시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용 불이익: 구상금 미납이 계속되면 신용정보에 불이익이 생기고, 향후 금융 거래나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HUG 임대인 제한 등록: 반복적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한 임대인은 HUG의 임대인 제한 목록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HUG 안심전세앱에서 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전반은 HUG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에서, 집주인 동의 필요 여부는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한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른 법적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HUG(khug.or.kr) 또는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