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지
사직서를 내고 나왔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정해두고 있어,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이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적혀 있어도 이의를 제기해 바꿀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최종 결정이 아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면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증빙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임금체불 확인서, 진단서, 괴롭힘 관련 자료 등입니다. 회사가 아예 이직확인서를 써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주는 퇴사자가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부하면 고용센터(1350)에 미제출 신고를 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적은 내용과 고용센터의 판단은 별개입니다. 서류에 적힌 문구를 보고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유가 인정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정당한 이직 사유가 열거돼 있습니다. 주요 항목은 이렇습니다. 사유 요건 임금체불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 지급 급여가 최저임금법 기준에 미달 차별대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대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될 것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질병 본인 질병 또는 가족 간호로 근무가 곤란 임신·출산·육...

국민연금 추납 119개월 | 10년이 아니라 9년 11개월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아니라 9년 11개월입니다. 2020년 12월 법 개정으로 10년 미만으로 제한됐고, 그보다 긴 공백이 있어도 전부 채울 수는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먼저 반납해야 추납이 열립니다.

국민연금 추납 한도는 최대 119개월이며 군 복무 기간도 여기에 포함

10년이 아니라 119개월이다

추납은 실직, 사업 중단, 육아,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1999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예전에는 기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한꺼번에 목돈을 내고 고액 연금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2020년 12월 개정으로 상한이 생겼습니다.

구분 내용
추납 가능 기간 최대 119개월 (10년 미만)
분할납부 최대 60회 (신청 개월 수 이내)
분할 시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이자 가산

자료: 국민연금공단 · 2026년 8월 12일 확인

군 복무 기간도 이 119개월 안에 포함됩니다. 별도로 추가되지 않습니다.

공백이 15년이라면 그중 119개월만 고를 수 있습니다. 어느 기간을 채울지는 본인이 정합니다. 다만 추납 대상은 납부예외 기간과 적용제외 기간이므로, 애초에 국민연금에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막힌다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면 추납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하려 해도 거절됩니다.

이 경우 먼저 반납해야 합니다. 당시 받았던 금액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돌려주면 그때부터 추납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결혼이나 이직 과정에서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기억이 없더라도, 오래전 일이라 잊었을 수 있습니다. 추납을 알아보기 전에 1355에서 본인 이력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거나 국민연금 자격을 잃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추납은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2025년 11월 개정으로 산정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두 시점이 섞여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추납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여기에 추납하려는 개월 수를 곱합니다.

구성 기준 시점
기준소득월액 신청일이 속하는 달
보험료율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

자료: 국민연금공단 · 2026년 8월 12일 확인

보험료율은 2026년 9.5%이며 2033년 13%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릅니다. 개정 전에는 신청한 달의 보험료율이 적용됐지만, 이제는 실제 납부하는 달의 요율을 씁니다.

즉 연말에 신청해 낮은 요율을 적용받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점보다 납부 시점이 요율을 정합니다.

임의가입자에게는 상한이 있습니다.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 A값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2026년 A값이 3,193,511원이므로 월 30만원 남짓이 상한입니다.

얼마나 늘어나나

가입기간이 1년 늘면 연금액이 대략 5% 정도 증가합니다. 다만 개인차가 큽니다.

국민연금에는 소득재분배 구조가 있어 저소득자는 낸 보험료 대비 연금 증가폭이 크고, 고소득자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이미 높은 연금이 예상되는 경우 추납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 전에 예상 연금액 변화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추납 전후 금액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해 연금 수급 자격 자체가 없는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때 추납은 금액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분할하면 이자가 붙는다

목돈이 부담되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최대 60회입니다.

60개월 이상을 추납한다면 60회까지 나눌 수 있고, 그보다 짧게 신청하면 신청한 개월 수만큼 나눌 수 있습니다. 30개월을 신청했다면 최대 30회입니다.

다만 분할 시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이자가 가산됩니다. 일시납보다 총액이 늘어납니다.

납부 절차는 이렇습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일에서 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고 그달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미납하면 1회에 한해 안내가 나가며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추납은 의무가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진행됩니다.

방법 경로
온라인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내 곁에 국민연금 앱
방문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화 문의 1355

2026년 8월 12일 확인

신청 전에 두 가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납 가능한 기간이 몇 개월인지, 그리고 반환일시금 수령 이력이 있는지입니다. 둘 다 1355나 앱에서 조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백이 15년인데 전부 추납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2020년 12월 개정으로 최대 119개월, 즉 10년 미만으로 제한됐습니다. 어느 기간을 채울지는 본인이 선택합니다.

군 복무 기간은 따로 추납할 수 있나요

119개월 안에 포함됩니다. 별도로 추가되지 않으므로 다른 공백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예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았는데 추납이 되나요

바로는 되지 않습니다. 수령했던 금액에 이자를 더해 반납한 뒤에야 추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에 신청하면 보험료율이 낮게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11월 개정으로 보험료율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신청 시점이 아니라 납부 시점이 기준입니다.

나눠 내면 총액이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분할납부 시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이자가 가산되므로 일시납보다 총액이 늘어납니다.

추납하면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가입기간 1년당 대략 5% 정도지만 개인차가 큽니다. 소득재분배 구조 때문에 저소득자일수록 증가폭이 크므로, 신청 전에 예상 연금액을 직접 조회해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추납 한도는 119개월입니다. 10년이 아니라 9년 11개월이고 군 복무 기간도 여기 포함됩니다. 공백이 그보다 길어도 전부 채울 수는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먼저 반납해야 하고, 보험료율은 납부하는 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신청 전에 추납 가능 개월 수와 예상 연금액 변화를 1355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2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보험료율과 제도는 연금개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법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국민 성장 펀드 가입 조건과 출시일 정보

2026 청년 월세 지원 3월 30일부터 신청 가능

2026년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사용처